한전 “이번 이사회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 안해”…내년 총선 의식했나?

원혜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7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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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한국전력 공사가 오는 28일에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이달 말까지 예고했던 새로운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전 관계자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사는 오는 12월 말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 전기요금 개편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하진 않겠지만 개편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앞서 한전은 오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내로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다만 한전 측은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의결하기로 확정한 적이 없으므로 관련 절차가 예정 보다 늦춰지거나 보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반가울 리 없다”며 “정부의 부담이 결국 한전 이사회에서의 본격적인 개편논의를 미루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과 계시별 요금제 도입 뿐 아니라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절치 않다”며 “사전 협의도 없었고 관련 예산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인상을 통해 더 거두어들이는 게 골자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재무부담을 덜겠다고 주장해왔다. 한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이익은 4천200억원가량 늘어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천285억원의 적자를 내 주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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