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자구노력·고용안정이 전제”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2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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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 채권 발행으로 재원 조달…민간 자본도 유치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지원
“자구노력·고용안정 등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이 전제되야”
▲ 은성수 금융위원장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되, 자구노력과 고용안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앞서 마련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35조원을 추가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해 지원한다.

산업은행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조성되며,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되, 민간펀드·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이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하는 등의 형태로 지원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지원자금이 퇴직금이나 성과급, 배당·자사주취득 등에도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해이 방지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 지원금액의 15~20% 가량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해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산업특성과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기로 했다.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5년간 한시 운용되며,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회수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금 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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