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킥스는 보험사 재정이 건전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두르 쓰이는 지급여력(RBC)비율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게 개선한 지표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기준에서 정상적인 보험사가 장부상 부실회사로 인식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 시 곧장 전면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 첫 2~3년간은 RBC비율과 병행 운영키로 했다. 킥스가 롤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솔벤시Ⅱ 또한 2016년 도입하고도 2032년까지 경과기간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급격한 자본건전성 강화가 오히려 금융체계에 충격으로 작용하는 ‘건전성의 역설’이 나타나선 안 된다”면서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들도 킥스 시행 초기부터 금감원 권고치(150%)를 안정적으로 넘을 수 있게 사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4월 공개된 킥스 초안을 국내 보험사에 적용했을 땐 부실(100% 미만)로 판명되는 곳이 다수 나왔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초안을 개량한 ‘킥스 2.0’이 제시됐다.
계산법을 일부 조정, 보험사별 수치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킥스 3.0’을 내 놓을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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