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韓日갈등 지속 시 GDP –4.47%는 과장된 수치…연말까지 0.1%미만”
노영민 “GSOMIA 연장, 결정된 건 없어…통보 시점까지 신중히 검토할 것”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일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이 한국 금융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말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농수산물이나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으로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발언은 잘못된 정부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면서 “호사카 교수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 할 경우 한국 GDP의 4.47%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본 적 있느냐’는 유 원내대표의 질의에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며 “객관적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 우리의 경우 0.1%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과 함께 운영위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 밝혔다.
노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4일까지가 통보시점이니 그때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 협력체제를 지속하는 데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며 “(미국 측의 요구가)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저희가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