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물러나라는 지적에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없어”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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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한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해결이 안된 이 현상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나라는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없다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같은 경우 한국보다 많은 유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돼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현미 장관의 공급에 문제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따졌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공급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날 말씀드린 것도 현재까지 공급은 과거에 비교해서 인허가 착공분양입주가 적지않다지난 3년간 많게는 70% 적게는 20% 이상씩 과거에 비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와 시장에 계시는 분들 등 앞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그 공급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해 해결하겠다고 여러번 얘기했고 서울에서만 888천호가 사업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하시에 공급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에서 TF를 구성하고 공급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3년 동안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게는 70%, 적게는 20%로 과거 대비 많았다“2021년 입주 물량이 36000가구로 적은데 이는 (과거 정부) 2014,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계속해서 임기초부터 했어야 한다”, “진작에 서울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양재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7년 뒤에 공급이 된다정부 출범 때부터 2021년 물량은 적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다만 2022년에는 5만가구가 돼 다시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공급 문제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집권 1년 후부터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집값이 올라 젊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선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완비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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