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동 2차전, ‘공보준칙 개정’ 두고 與-野 격돌 왜?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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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1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국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한국당은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쟁이냐 민생이냐’ 프레임을 내걸고 대(對)한국당 압박을 시작했다. 한국당이 전개 중인 ‘조국 퇴진’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 민생과 개혁입법 추진을 통해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우리에게 화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으로 일관하겠다”며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을 멈춰야 한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질 때”라 말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결집해 조 장관의 검찰·법무개혁 추진에 힘을 보탠다는 전략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훈령을 바꿔야 하지만 장관 혼자서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이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와중에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수사와는 별개”라 밝혔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16.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방해’로 규정,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조 장관 본인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최근 한 달 간 이어진 ‘조국 파동’으로부터 여권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반조반문(反曹反文) 연대’ 결성에 공을 들이며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 원내 투쟁에 전력을 쏟는 한편, 이를 계기로 보수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이 어쨌든 잘못된 조국 임명을 철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자정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채이배 정책위의장. 2019.09.16.

바른미래당도 전반적으로 ‘반조반문’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한국당과의 연대에는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함께 대여 투쟁 공조 방침을 밝혔지만 손학규 대표는 “조국 반대를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 이번 촛불집회가 또 하나의 이념갈등과 진영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한국당과의 연대는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손 대표도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 장관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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