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금융비용 인하 협약전세보증 상품 출시
- 2019년 7월 말까지 상품 보증 신청 10건에 보증은 9건에 불과
- 상품 지원 대상인 사회적기업과 복지법인․시설 중 실제 보증 받은 재직자 소속 기업과 복지법인 및 시설은 0.01%에 불과 (보증 받은 재직자 소속 기업, 법인, 시설 7개·전체 대상 기업, 법인, 시설 6만4647개)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금융비용 인하 상품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을 보면, 상품이 출시된 2018년 12월부터 현재(2019.7월말)까지 8개월 동안 신청 10건에 보증 9건, 보증금액은 11억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 보증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소속 기업 종사자 5건(6억원),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소속 기업 종사자 4건(5억1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 지원 대상인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와 비교한다면 더욱 초라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6만2398개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 기업 소속 기업 2249개로 총 6만4647개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적 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공급 실적을 보증 받은 재직자가 속한 기업 수는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소속 기업 4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소속 기업은 3개 총 7개로 전체 대상 기업 대비 약 0.01%,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 기업 수는 2249개(2019.7월말 기준)인데 반해 상품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3개로 약 0.1%,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총 6만2398개(2017.12월말 기준) 중 상품 보증을 지원받은 법인과 시설은 4개로 약 0.01% 수준이었다.
이처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야심차게 출시한 주택금융상품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이 출시 된 기간이 짧아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출시 된지 8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협약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의 전국 지점 수가 753개(2019.7월말 기준)임을 감안 할 때, 보증 실적 9건은 단순 비교 시, 전국 약 1% 지점에서 그것도 8개월 동안에 팔린 실적이라는 것이기에 적절한 사유라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정훈 의원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업무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상품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실한 홍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에 대한 홍보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과 유관기관 대상 상품 리플렛 배포가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살펴보면, 홍보동영상이 게시된 지난 1월 1일부터 8월 15일 현재(17시)까지 조회 수는 532회에 불과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대상 상품 리플렛 배포 내역을 살펴보면, 단 1회에 △사회복지협의회 본사 및 17개 시도지회 각 100부 △사회적기업진흥원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관 각 200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24개 지사 각 100부 △하나은행 전국 지점 각 50부가 끝으로, 총 4만5천여 부에 불과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과 접점에 있는 기관의 신규 발굴을 통한 홍보 협조 요청을 강화하고, 상품 리플렛도 추가로 제작하여 보증 대상인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발송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품 특성상 고객과 대면을 통한 직접 마케팅이 어렵기에 협약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KEB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추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함께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품에 특화된 온라인 홍보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