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원상복귀’ 될 때까지 고강도 추가 대책 내놓는다?

선다혜 / 기사승인 : 2020-01-15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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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추가 대책의 초점을 보유세 강화에 맞췄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여러차례 펼쳤지만, 이것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발언한 만큼, 이전보다 더 강한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는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는 조짐이 보이자,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의 목표가 현재 집값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사실상 서울 강남권 집값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가 발표를 암시했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12‧16 대책 효과가 다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거론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0.8%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였다.

9‧13대책에서도 종부세율을 높이는데 집중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8년 기준 0.87%로 통계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1.06%)을 밑돌았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의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 이를 낮추면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부동산시장 동정을 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 정부 안에서는 본격적인 거래세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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