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국가의 통제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전진당 창준위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당 창준위는 뜻을 함께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 열린 정책협약서에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법 제정에 함께 협력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계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등을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할 것임을 밝혀 2020년 총선까지 정책적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버티려면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튼튼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적 이념논쟁에 휘말려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방치됐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창준위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정책협약식의 의의를 밝혔다.

소상공인당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 정당은 이념논쟁도, 지역기반도 없는 오로지 700만 소상공인들만 바라보는 정당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두 창당준비위원회는 발 빠른 협력 행보를 보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들은 “IMF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생사를 위해 시작했던 외식업, 유통업등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권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폐업 자제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지경이다”, “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대기업과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뿐이다. 전국 곳곳에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세대보다 더 걱정하는건 손자 세대이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보다 더 살기 힘들 것”이라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협약서 전문.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이하 전진당] 과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하 소상공인당]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전진당’과 ‘소상공인당’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함께 협력한다.

2.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계를 위해 최소수입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

3.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4.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있어, 업종별 생태계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정책에 반영돼질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5. 협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현을 위해 2020년 총선에서 폭넓은 협력을 해나간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 이언주,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장 강계명

<사진제공=미래를향한전진4.0>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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