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2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자 총파업!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저지!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 참석한 김명환(왼쪽 앞줄)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권영길 지도위원. 2019.06.2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21일 불법 폭력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 결과 조건부 석방됐음에도 민주노총은 다음 달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에 벌였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몸을 던져서라도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시기”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7·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완수하자”고 외쳤다.

또 “‘일점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전국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히 깨뜨릴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과 절박한 요구는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결정을 노동 탄압이라 규정하며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총파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등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고, 4~5일 이틀간 지역 및 현장 집회로 이어간다.

이어 18일에는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분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단결한 노동자를 구속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극우집단에 부화뇌동한 노동탄압이 어리석은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민주노총은 탄압으로 꺾을 수 없는 조직임을 일깨워 주자”고 밝혔다.

이날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는 파업을 앞두고 산하조직의 투쟁결속과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와 단위사업장 대표자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6일 만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풀려 걸어 나오고 있다. 2019.06.27.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가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이틀 뒤인 27일 석방됐다.

보석을 허가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장의 석방 조건으로 1억 원의 보증금 납부와 함께 거주지 이전이나 해외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할 것 등을 명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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