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최악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 오사카에서 '불평등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시작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일 “일본 무역보복 조치,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6월 동기(同期) 대비 수출 마이너스 13.5%, 전월(5월) 대비해서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6월 수출 기준으로 3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통상 보복조치에 수수방관 중”이라며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 정부여당 어느 누구 하나 돌파구는커녕 마땅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전 대변인은 “경제 폭망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30% 급등, 원전산업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탈원전 정책으로 제조업은 이미 붕괴 수준이며, 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과거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전전긍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먹거리 성장산업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폭망,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 고전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고,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위험에도 정부규제, 이념주의 매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정권이 벌여놓은 엄청난 포퓰리즘 친노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부담은 또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을 강제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 정부의 반성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무조건 세금부터 뿌려대고 보겠다는 무능력에 경제 활력은커녕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칠 뿐”이라며 “산업구조 왜곡에 정부는 방치로 일관하고 있고, 경제 참상, 민생파탄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참혹한 현실이 암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현실주의와 이념의 대결 속에서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안녕이 아닌 방관과 무대책을 선택 중”이라며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이며 가일층 악화될 문 정권의 경제폭망, 미래조차 비관적인 작금의 경제현실을 직시해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비판 수용, 경제 정책 대전환이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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