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고강도 논의가 8일 오전 개최된 가운데, 검사장급 고위 인사 윤곽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왼팔인 ‘조국 수사 지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 2차 상견례를 갖지 않아 ‘윤석열 패싱’이 불거졌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인사위 개최 전 윤 총장을 만나 ‘추미애 인사안’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금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이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며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다.

대검은 “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오후 7시 30분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해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대검은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는데,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현직 검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 패싱을 할 것이란 예상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윤석열 수사팀을 어디까지 쳐내는지, 어디까지 불똥이 튀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사의견을 달라”는 법무부와 “명단 먼저 보내라”는 검찰의 갈등 속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 서울중앙지검장과 소속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던 수사팀 지휘부가 검찰개혁 명분으로 교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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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