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추방한 文 정권…백승주 “홍콩시민들이 왜 송환법에 분노하는지 잊어선 안 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9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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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오른쪽 두번째)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관계자 핸드폰으로 알려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관련 내용의 질의를 듣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권이 북측 어선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해상에서 살해했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는 왜 홍콩시민들이 송환법에 분노하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탈북주민 2명을 추방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강제송환하려다 들통 난 사건을 개탄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는 홍콩시민을 범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홍콩시민들의 그 기나긴 정치투쟁을, 민주를 앞세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홍콩시민들의 분노와 연결된 강제송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재차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명백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하고, 군은 나포 과정을 포함해 선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들이 심각한 흉악범이어서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추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리를 호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백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들 비보호대상 북한 이탈 주민을 한국 정부가 사회에서 특정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인 것이지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부발표에 따르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대한민국 신분을 획득한 탈북주민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일은 없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이런 조치는 헌법은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 모두를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송환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정부의 이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따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대해선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정부의 재정능력도 감안하지 않은 정말 총선을 앞둔 선거공직속에서 거론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런 뜬금없는 모병제 대신에 우리 방위태세 강하를 위한 동원전력의 정상화, 동원전력의 강화를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모든 예산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먼저 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역 병장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예산안에 없던 예산을 증액·심의했는데, 3만 4000원의 훈련수당을 7만 2500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다”며 “아울러 예비군의 중식 수당을 성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7천원 수준에서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예산심의를 했다. 또 동원부대의 장비와 관련에서 예산증액을 해놓았다”고 부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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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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