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번복에 허탈한 김관영…서면합의는 없었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8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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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끝난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 일괄 지정 논의를 위해 18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을 맺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의 ‘최종합의사안’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지정 협상을 벌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당론을 제시하며 해당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잠정 합의된 내용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세 개 분야에 대한 기소권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달랐다. 그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최종 합의안이라고 한 안을 홍 원내대표가 부인하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표결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협상 내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최종안 자체를 민주당이 번복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합의를 문서가 아닌 ‘잠정합의’로 맺은 이유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신뢰 문제다. 협상이라는 것이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합의해 최종 합의할 수도 있다”라며 “통상적으로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협상한 내용이라기보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할지 말지를 정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문서화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홍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를 번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홍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 제 나름대로 이유를 추측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 합의 됐다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 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은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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