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폐달 밟는 ‘행정수도 이전’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1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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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자연재해로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의제로 수면위에 떠올랐으나 갑작스러운 폭우에 모든 계획이 정지된 바 있다. 예정됐던 지역순회 토론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쳐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는 21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지역순회 토론회 중간보고를 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적인 여론 수렴 절차로 진행돼온 서울, 대구,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강원에서의 지역순회 토론회 중간보고를 위해 열렸다.

김 원내대표는 “8월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지역순회토론회가 중반을 향해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토론회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의 의견 더 많이 수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TF의 세 가지 정책목표는 ‘1. 균형발전, 2. 행정수도 완성, 3. 글로벌경제수도 서울’이다. 전체적인 윤곽은 수도권이 글로벌경제 문화수도로, 부울경이 메가시티이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 공동체로, 충청권은 행정·과학기술·첨단산업을 연결하는 중부 경제권으로 구상됐다. 우원식 단장은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충분히 논의돼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국적으로 가기 위해 이것이 성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부울경, 강원권의 공통화제는 ‘기존 행정권역 넘어서서 메가시티와 새로운 광역행정을 통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알게됐다”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지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중심의 K-뉴딜 전략과도 맞닿아있어 앞으로 더욱 구체화 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산업의 집중 육성전략, 지역 균형 다극체제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토론회에 대해서는 “서울을 AI와 첨단산업, 혁신창업을 이끄는 ‘글로벌경제수도’로 발전시킬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4차례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가 없다면 수도권과 공공기관에 한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단장은 “일자리,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가 없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권 발전전략을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런 주장과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국회를 4차 산업혁명의 캠퍼스로 만들고 서울을 동아시아 중심도시로 키워야한다는 새로운 서울 비전도 제시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진단은 앞으로 전북, 경기, 인천, 광주·전남, 세종 순회 토론회에서 나올 의견을 청취해 균형발전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당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단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 야당의 불협조로 구성되지 못한 ‘국회특위’에 대해 염려했다. 그는 야당에 “여론의 관심이 높을 땐 동의하는척하더니 잠잠해지니까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즉각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대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에는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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