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내리 막길 걷고 있는 日,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우려↑’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6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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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결국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자국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 3천 353억엔약 63조7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7.8%나 감소했다.

올해 일본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살펴보니 ▲1월 -8.4%, ▲2월 –1.2% ▲3월 –2.4% ▲4월 –2.4% ▲5월 –7.8% 등으로 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7.4%에서 2017년 11.8%로 플러스 전환된 이후, 2018년 4.1%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또 다시 2019년 1∼5월 -4.3%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감소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 세계수출액에서 일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였으나 거의 10년째 5% 선 아래를 밑돌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세계수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 4.07% ▲2017년 3.99% ▲2018년 3.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3대 흑자국으로 꼽히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밝히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도 어둡다. 앞서 지난 4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하고, 규제 대상에 반도체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3개 품목을 올렸다.

아울러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수출규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뒤이어서 탄소섬유, 공작기계, 기능성 필름‧접착제 등 같은 정밀화학 제품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정밀화학 등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만한 100대 품목을 뽑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에 대한 수출규제 日도 타격 준다…‘우려’ 커저

이렇다보니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들의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주가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4일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츌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일본 생산업체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인 스텔라케미파는 이달 들어 12일까지 주가가 4.6%나 하락했다.

또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 JSR 역시 같은 기간 주가가 3.4% 떨어졌고, 신에쓰화학공업 역시 주가가 2.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미토모화학 주가 역시 1.4% 하락했다.

가장 큰 고객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본 소재 업체를 대신해 다른 공급처를 찾거나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이들 회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이에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손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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