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세무당국이 유튜버‧인터넷방송 진행자(BJ)‧웹하드 업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유튜버, BJ, 웹하드업,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입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탈세 컨설팅 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유튜버 중에서는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는데 해외수입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발견됐다.

웹하드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명목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직원에게 허위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동물병원의 경우는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형태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거물을 매수자가 신축 등기한 것처럼 세무당국을 속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 VR사업자, 보둥산‧금융컨설팅 조사에서 대상에 오른 이들은 47명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운동선수 등 20여명이 ▲팬미팅 참가비 신고 누락 ▲소속사 부담 차량 유지비 개인소득에서 별도 공제 ▲인터넷 쇼핑몰 굿즈 매출을 직원 차명계좌로 수취 ▲굿즈 현금매출액 신고 누락 ▲가족 명의의 허위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소득 탈루 등의 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역시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대부분은 친인척 등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엔 881명에서 6959억원을 추징했는데 조사건수는 감소했으나 추징세액은 전년대비 3.6%(240억원) 늘어났다. 이 중에서는 연예인 스스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도 포함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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