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최근 TV홈쇼핑 시장이 언택트 마케팅으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이 꾸준히 줄고 있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방송사업매출액을 줄이고 기타매출액을 늘려 방발기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TV홈쇼핑사업자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2017년 대비 1061억 원 줄었으나 모바일 등 기타사업매출액은 동기간 5167억 원 증가했다.

TV홈쇼핑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해당 영업이익에는 모바일, 인터넷, 카탈로그를 통한 기타사업매출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TV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이 줄고 모바일 포함 기타사업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방달기금 납부액이 감소한 부분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최근 3년간 TV홈쇼핑사업자들의 기타사업매출이 방송사업매출을 뛰어넘을 정도로 확대됐다”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의 모바일 매출 등이 방송사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매출이라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방발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TV홈쇼핑에서 TV방송 시청자들에게 할인 등을 통해 앱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앱 결제를 통한 소비자는 방송사업매출이 아닌 기타사업매출로 산정돼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V홈쇼핑 업계는 논란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고시 차원의 법 개정보다는 기금 산정 기준에 대한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국회나 과기정통부의 주장처럼 모바일 시장이 방송 사업에 대한 단순 결제 수단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바일 매출 중 TV방송을 통해 유입되는 소비자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모바일 자체 소비자도 있다”라며 “현재 결제수단 기준으로 산정되는 매출 가운데 유입 경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발기금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된다면 고시 차원에서 진행이 아닌 절차를 통해 매출액 등 기금 산정 기준에 대한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V홈쇼핑 방발기금과 관련된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국감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