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고규모 3차 추경, 오늘 통과 전망…등록금반환·청년지원 등 포함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3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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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통과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약 한달만이다.

최종 3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삭감돼 35조원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비춰진다.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컸던 2009년 28조4000억원보다 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은 참여할 예정이지만 추경 심사를 ‘졸속 심사’라며 비판해온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원의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에 대해 소비 진작과 고용안정, 경기보강을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있으며 민주당은 상임위 증액분 3조1000억원에서 청년지원사업 예산을 추가해 3600억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증액될 전망이다. 증액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예비비·기금변경은 8조9000억원이 지원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7000억원이다. 한국판 뉴딜같은 경우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 그린 뉴딜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25개 중점과제에 총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전용펀드·융자 3조원 조성과 전국 초중고·대학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

추가된 창년지원사업 예산 중 2500억원은 청년 주거와 금융지원에 1000억원은 일자리 지원, 약 100억원은 창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에게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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