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후속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민 재산증식의 본연 취지를 살리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ISA가 ‘만능통장’,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는 기대 속에 출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상품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가입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시한을 늘렸지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탁업도 국민 노후와 재산증식 기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A와 신탁업 활성화 추진

다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ISA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첫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새로운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3월 국내 도입 후 3년여가 지났지만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214만6781명, 투자금액은 5조959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12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1년간 232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금년 3월말에는 214만명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재산 증식을 돕겠다며 작년 말 ISA 가입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 늘렸지만 효과를 볼지는 불확실하다.

ISA의 부진은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대상인 데다 최대 5년은 ISA에 목돈이 묶이게 해 국민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일본의 ISA에는 가입대상은 물론 중도 입출금에 제한이 없다. 모든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특위 관계자는 “일본처럼 노후에 대비한 장기 투자상품으로 탈바꿈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5년인 ISA 운영기간을 늘리고 중도 입출금 자유롭게 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신탁업 활성화…가업승계, 장애인 복지 확대

비상장기업의 가업승계, 장애인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신탁 제도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 금전을 제외한 재산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비상장기업이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신탁 계약하면 의결권 행사 제한과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탁업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발행 주식의 15%를 초과한 지분에 대한 주식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있다.

특위 관계자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가업상속공제 방안에 포함키로 했다.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업자에게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면 초과지분에 대해서도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신탁 등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올리는 것과 원금 인출 제한 완화 등 세제 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특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현재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증여세 면제를 받는 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여서 신탁재산의 원금 인출 시 증여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탁재산의 수익자로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망 후 장애인 상속인이 혜택을 받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