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지시한다”…文대통령, 사흘 만에 검찰에 두 번째 경고장

김수영 / 기사승인 : 2019-09-30 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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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9.09.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검찰권 행사,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내부 젊은 검사, 여성검사,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 방안으로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보준칙 개정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므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對)검찰 발언은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지 불과 3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90분 만에 ‘원칙대로 엄정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자, 검찰에 의한 자체개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향해 ‘지시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주문한 것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특별수사에 관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제도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안과는 괴리감이 있는데다가 문 전 총장이 임기 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혁이 늦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사진 청와대>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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