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사 수혜…한국당 “코드사면·내 편 챙기기·촛불청구서”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30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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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특사를 단행함에 따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혜택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30일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과 171만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며 “서민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와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은 정치 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 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폭망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서도 집권여당은 야합세력과 함께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에만 골몰하고 이제 공수처법 날치기를 목전 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민생은 사라져 버렸다”면서 “이 와중에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인데, 대통령에게 민생, 국정은 사라진 단어가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라며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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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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