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사실상 실패가 불 보듯

김영덕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2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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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량, 정부 목표 실적 달성 36.5GW 불가능
- 부랴부랴 내놓은 수상‧해상태양광 발전 실적도 19년도 상반기 1Mw에 그쳐
- 오히려 화석연료 발전비중 증가해 전력량 급감, 전기료인상 우려돼
- 지상욱 “정부는 이미 실패한 태양광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현실에 맞게 계획 수정해야 할 것”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2일 탈원전을 의식해 무리하게 신재생 3020 에너지수급계획을 세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상욱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48.7GW 설치, ‘30년까지 총 63.8GW(누적)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특히 태양광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57%인 36.5GW로 대폭 늘린다는 게 핵심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비판이다.

우선 태양광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13.2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36.3GW 확보를 위해서 약 54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의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미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져 실적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원래 계획에도 없던 수상, 해상 태양광사업에 정책적으로 올인하고 있으나 19년 상반기 1MW 실적에 그치고 있어 이마저도 이미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공=지상욱 의원실

또한 5년전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는 상반되게 석탄, LNG등 화석연료 사용 발전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정부 출범 후 2년 간 1.4%비율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계획 실패가 예상되면서 이로 인해 전력량 감소로 인한 혼란과 급격한 전기료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2031년 국내 원전은 총 18기 가동 예상되며 현재에 비해 약 16GW의 전력공급량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그에 비해 5년 전과 대비해서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용 전기의 경우, 5년간 13% 증가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산업부가 2017년 작성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원전축소로 한전이 화력, LNG, 재생에너지를 통해 추가로 전기를 구매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8조9899억 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발전량 대비 각 발전 형태별 발전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발전량은 15만2867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만949GWh 보다 26% 늘었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었다.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해 고스란히 전력구입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 의원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환경을 훼손하고 특정세력일부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문제투성이인 태양광 사업은 국가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고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속도와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편법적이고 무리한 계획을 중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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