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국가부채가 1682조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3년 연속 100조원 안팎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 9000억원으로,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682조 7000억원 가운데 56%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753조 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86조원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1년 사이에 94조 1000억원으로 11.1%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년에 비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눈 78조 6000억원, 국민연금충당부채는 15조 500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었다.

심지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충당부채 52조 5000억원을 감축했지만 증가속도를 늦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문제는 조성액이 지급해야할 액수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공무원·군인 퇴직자 예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고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아니다. 다만 결국 '지급해야할 돈'이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저금리로 인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한 것?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 지급액을 이자율 등으로 나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분모인 이자율이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충당부채 규모’도 커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면 공무원·군인의 근무 기간 연장과 재직자 증가에 따른 순수 증가액이 14조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국채 이자율이 0.1% 포인트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원씩 증가한다”면서 “최근 금리가 1%대로 떨어지다보니 충당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바닥’ 드러내

더 큰 문제는 기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무원 숫자는 더 증가할 점이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 4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2017년 1만 2700명 ▲2018년 2만 9700명 ▲2019~2022냔 1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로드맵을 따르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3만 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이처럼 공무원 대폭 증가하면 당연히 연금의 적자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17만 4000명이 증원되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역시 징집병을 감축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어서, 군인여금 적자폭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비병력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명을 감축해 직업군인 간부비율을 현재 33.1%에서 39.5%로 확대한다. 또 군무원 등 비전투인력을 현재 3만 4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2만 1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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