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하는 文 정권…한국당 “독재 본색”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9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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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등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8일 “시행령으로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는 교육 자유 말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본색”이라고 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강탈 본능’이 시행령 월권으로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국민의 권익,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자사고, 외고를 공교육 황폐화,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면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학교가 원하는 교육통로를 틀어막고 있다”며 “모든 학생을 똑같은 교실, 똑같은 교육 과정에 가두고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식 ‘획일주의’가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로 그 정점에 치닫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교육 독재’의 일환”이라고 쏘아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의도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내놓은 정시확대로 전교조의 심기를 건드린 ‘죄’를 만회하기 위해, 전교조 청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이라는 과거 약속도, 당장의 ‘전교조 달래기’ 앞에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과연, 전교조 포로 정권다운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나아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아무도 모르는 교육현장에서 제일 신나는 건 노력하지 않는 교사, 마음은 온통 정치에 가 있는 교사들뿐”이라며 “잘 가르칠 생각보다 비교대상을 없애려 드는 못된 시도”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과 교육 슬럼화”라며 “자사고,특목고 진학 기회마저 앗아간 뒤, 걷잡을 수 없는 ‘8학군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정 학군에 살지 않으면, 평생 우수한 공교육은 꿈도 꾸지 말라는 차별 정책이다. 좋은 동네로 이사 가지 못하는 학부모들만 또 죄인이 되게 생겼다”면서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된 예산추계도 없이 벼락치기 시행령 개정으로 끌고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절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선무당 정권”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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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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