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고용안정조건 부과와 관련해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 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면서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금설치 근거법률(산은법 개정) 및 기금채 정부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후속조치로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금 지원과 관련해 세부 항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수한 경우 대통령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해 1명씩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면서도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의 의결권 행사는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며, 기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간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 입법부의 추천인사를 포함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역시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도 논의됐다.

은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활성화 등과 함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했다.

은 위원장은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18일 접수, 25일 심사)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아직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 유관기관,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한다면 머지 않아 터널의 끝과 빛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계된 금융지원 실적 살펴보면, 지난 1일까지 총 89만건, 77조.4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70만7000건, 40조3000억원 실행됐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16만9000건, 34조9000억원 이뤄졌다.

이자납입유예는 4000건, 7000억원 지원됐고,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등은 총 1만건, 1조6000억원 지원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