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밀어내기 분양, 청약광풍, 신축 아파트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겁주기용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초에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혐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홍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에도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대선 추진안’ 발표 이후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화하다”면서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된 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이 시행령을 개정, 부처와 당정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강력한 규제들로 시장을 압박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최근 꿈틀거리는 재건축 시장을 잠재우고,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조합원들의 후분양 의지를 꺾기 위한 ‘겁주기용 카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