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정부 입김’에 車보험 적자 지속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0 16:11: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올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부분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책정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본 손실 금액은 무려 1조2938억원이나 됐다. 여기에 12월 적자 금액까지 더하면 역대 최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지속돼 오다가, 2017년 한 해만 반짝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 KB손해보험 92%, 현대해상 91.7%, DB손해보험 91.5%로 업계 선두 보험사들이 90%를 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였다. 특히 중소형사 중에서는 손해율이 무려 100%를 넘긴 곳도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간 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꾸준히 손해를 보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융 당국이 보험료 책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 등은 말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정부가 보험료 책정에 대한 보험사의 완전 자율화가 이뤄졌다고 선언하면서 지금도 법적으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개입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관련 문제가 올해 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KB손해보험 등은 작년 11월 말부터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으나, 일반적으로는 2주 걸리는 결과가 한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인상률(5% 안팎)이 당국 요구 인상률(3% 중반)과 달라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다리다 지쳐 보험업계가 당국 요구에 따라 인상률을 3%대로 맞추자, 보험개발원은 검증 결과를 보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가격 책정을 마음대로 할 마음이면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자동차보험 판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인애 기자
  • 이인애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금융과 방산 2진을 맡고 있는 이인애 기자입니다. 항상 바른 기사만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