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원활하게 해결하려면?…'변호사 조언 구해야'

박숙자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5:34: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최근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B씨는 약 5년간 A씨와 동거를 하던 중 A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에 A씨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거 중 B씨가 “또 다시 A씨를 폭행해 많이 다치게 할 경우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와 B씨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A씨와 B씨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했다면 이를 청산할 필요는 있으나 B씨의 특유재산인 부동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작성한 각서상의 의무에 대해 약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토대로 손해배상예정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포항시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의 김세라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다”면서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이 가능하고 일방에게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소송 시 사실혼 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 비율 산정돼
법률적으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뜻하는 말로 단순 동거와는 다르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만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는 법률혼 부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처럼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며,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 자격으로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혼관계임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포항시민들의 사실혼 파기 및 이혼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김세라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면서 “쌍방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한 집에 모두 전입신고해서 함께 살며 서로의 가족경조사를 챙기는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소송 시 사실혼 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사실혼 기간이 긴 경우 상대방 특유재산의 재산유지기여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의 분할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소송 등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준비 없이 소송에 임할 경우 사실혼관계조차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스페셜경제 / 박숙자 기자 speconomy@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숙자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