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남을 이룬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며 대화의 토대로 삼으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 전했다.
이날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도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최초로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시대 새 시작 선언’ 발언에 대해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이 종전에 동의할 경우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지며 비핵화 논의 역시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을 며칠 앞두고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건 북한과 미국”이라 밝히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적대관계의 종식을 확인하면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이처럼 새로운 단계로 들어설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이 서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며 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북미 간 이뤄지는 비핵화 협상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발언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다시 떠오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런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국가전략 노선을 구상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했던 연합뉴스 및 세계6대 통신사와의 합동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