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법 개정 없는 자사고 폐지 및 고교평준화는 위헌”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9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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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볼 것”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오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발표에 대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에서 교육부 차관을 향해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만약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하다”며 “법률 개정 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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