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한상혁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성명서에서 한상혁 후보자가 이날 ‘가짜뉴스 규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한상혁 변호사는 민언련 공동대표가 아니냐”며 “보수언론 공격수 출신인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라고 지적하며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우파 유튜브 씨 말릴건가. 용납 못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 “보수우파 유튜브에 허위조작정보규제 등 온갖 명분으로 압박·공격해 초토화”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역시 이날 <미디어워치> 칼럼을 통해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비평가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실은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민언련 이사 출신이고 한상혁 내정자 역시 이 단체 공동대표라는 점”이라며 “민언련은 지상파와 종편에서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을 온갖 트집을 잡아 퇴출시킨 주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언련은) 현재 문재인 정권 언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핵심 기둥과 같은 좌파단체”라며 “강한 친북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단체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반북과 반공 등 자신들과 다른 보수우파의 가치와 생각에 대해선 강한 혐오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평가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방식으로 보아 한상혁 내정자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방통위는 이효성 체제보다 더한 자기색깔을 낼 것이고, 언론노조와 좌파단체 민언련의 구미에 맞게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다시 말해 방통위도 언론노조와 민언련이 확실히 접수한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보수우파 유튜브에 대해 허위조작정보규제 등 온갖 명분으로 압박하고 공격해 초토화시킬 수 있다. 유튜버들이 이전보다 콘텐츠 질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한명, 보수우파 유튜버에 “가장 중요한 것, 끈질기게 투쟁하는 것” 당부

박 비평가는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부당한 압박과 공격에 대해선 서로 연대해 맞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상혁 방통위 체제는 위원장이 변호사니만큼 법을 이용해 더 노골적인 공격이 예상되기에 보수우파가 그 점에 대비해 변호사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박 비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투쟁하는 것”이라며 “언론노조나 민언련이나 수십 년 동안 투쟁의 노하우가 쌓인, 어떤 면에서 싸움의 달인들이기에 보수우파가 엄혹한 시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이들과 장기전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미디어워치> 칼럼을 통해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언급하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