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이르면 연내에 3년 이상 된 자영업자도 시중은행의 관계형 금융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법인에만 지원됐던 관계형 금융을 확대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신용도나 담보가 아닌 자영업자의 도덕성, 사업전망 만으로 대출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시중은행들 사이에선 5년 이상 된 자영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과 장기적 비적을 고려해 3년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생존력이 있는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최소 기준이 3년이라는데 당국과 은행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재무상황이나 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를 위주로 한 기존 금융과 달리, 기술력 등 비계량 정보까지 종합평가해 대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설립한 지 1년 이상 된 중소법인(부동산업 제외)으로,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나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제2금융권 등을 전전했던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은 자영업자의 보다 원활한 대출을 돕기 위한 ‘가산점’ 역할”에 해당한다며 “당장 매출액이 좋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자영업자가 관계형 금융을 통해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기술금융처럼 반기마다 대출 공급 규모 등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닌 사실상 은행의 자율에 맡겨 실제로 지원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도나 담보가 아닌 자영업자의 도덕성과 사업전망 만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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