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되는 서울...2025년이면 30년 이상 SOC 20% 넘는다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0 15:27: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전국 순회 토론회 시작
서왕진 "서울 경쟁력 위축..GDP도 감소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 TF 단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폭우에 잠시 주춤했던 행정수도 이전 추진 움직임을 재개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을 시작하는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를 연다.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의 첫 토론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우원식 TF 단장을 비롯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김민석 TF 서울혁신분과장, 민병두 전 국회의원,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등은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한 서울 미래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나눴다.

우 단장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로 극단적 불균형에 빠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추진단은 균형발전을 위한 3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가지 목표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로 대비되는 지난 시기 국토불균형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16년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짜는 것, 행정수도완성으로 비워진 서울의 비전과 구상을 세우는 것 등이다. 

 

서울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하고, 다국적 기업의 전진기지가 되며, 국회를 4차 산업혁명의 캠퍼스로 만드는 등 기술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서다.

우 단장은 “다만 국회, 청와대 이전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합치돼야 하며,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왕진 원장은 ‘서울에 여러 가지 변화와 최근 환경’, ‘기존 경험에 비추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수도에 추가적인 완성 과정 진행된다면 서울의 미래변화를 어떻게 구상하고 실행해야 하나’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외형적 확정 단계를 넘어 질적 확장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2년 지방자치와 더불어 국제 도시로 발전을 추진했다”며 “민선5기 이후, 시민 사회 성숙과 포용도시로 서울시정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현실은 저성장 시대로 경쟁력이 위축됐다”며 “GDP는 증가하는 것에 반해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전국대비 서울 GDP도 감소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서울은 저성장 국면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1031만명에서 973만명으로 줄었으며 매년 10~14만명 인구유출이 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기준 75%에서 2040년에는 58.8% 감소돼 인구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원장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문제도 제기했다. 2025년에는 30년 이상 된 SOC 20%가 초과되며 도시 인프라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 대우능력 부족으로 도시 곳곳의 위험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강남 위주의 지역발전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광역 교통망 발전으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2020년 6월 기준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총 196개로 6만8173명이 이전했다. 이에 따른 쟁점은 △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 과밀해소 △ 수도권 부동산 투기 억제 △ 수도권 공동화 및 경기 침체 논란 △ 서울의 위상 및 국가경쟁력 저하 논란 △ 수도권 규제 혁신 등이 있다.

2003년부터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행정수도 이전 규모를 감안할 때 인구/주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인구 영향의 경우 직간접 유출인구는 단기 직접 유출 9만7000명, 동반가족 모두 이주 가정 최대 약 15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인구유출로 발생되는 주택 물량은 매각 약 4300호, 전세 약 2만호로 추정된다. 매각 및 전세 주택수(2만4300호)는 2010년 서울시 총 주택수 350만호의 0.7%다. 전세 주택(2만호)의 경우 총 전세 주택 115만호의 약 1.7% 수준이다.

서울의 미래 비전 수립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도약, △ ‘중앙정부-수도권-지방’ 협력적 실현체계 구축,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 고용창출, 국외로부터 순유입 등 국가적인 positive-sum 지향, △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실현 등을 제안했다.

임채원 경희대교수는 서울의 글로벌 거버넌스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지역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패권경쟁의 중간지대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다.

최근에도 홍콩 위기 이후 자본의 헥시트(Hong Kong-exit)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아시아 금융허브가 필요한 상황에서 블록제인, 데이터 경제 등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지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초글로벌 인지경제 도시와 새로운 GVC 거점으로서의 전환을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지역이 주도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글로벌 창구 도시로서 서울의 역할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기생도시 서울, 투기도시 서울 성격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서울은 전국
토 면적의 2%에 해당하는 과밀억제권역에 약 37% 정도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극도
의 지역불균등 발전을 토대로 성장한 측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체중에 시달리는 서울을 슬림하게 함으로써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신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비용 글로벌 도시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공간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는 11일 대구·경북, 14일 전북, 16일 부울경, 18일 강원, 20일 광주·전남, 22일 제주, 23일 인천, 24일 경기, 28일 충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수진 기자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