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지불한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어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 연금의 개혁도 국민연금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이번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77.5%(355만8천765명)으로 집계됐다.

또 월 50만원 이상에서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80만6천843명(17.5%) 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만4천25명(4.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5천52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했지만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수급자는 19만3천35명(39%)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이나 됐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었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천868명이며 이 중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 뿐이었다.

대신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천428명(1.78%)이었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천805명(18.5%)이었다. 거기에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2만4천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천906명(41.2%)이나 됐다.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천367명(6.7%)으로 나타났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이르렀다.

군인연금 수급자 총 9만3천765명 가운데 연금 월액별을 볼 때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93명(0.1%)으로 나타났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천36명(3.2%)이었다.

하지만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9천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천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천56명(28.8%)이나 됐다.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수급자는 4천680명(5%)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자들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 연금액 차이가 많은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르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를 낸다.

또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등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평균 가입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가량 더 길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를 시행하던 1988년 처음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상승하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였다. 이를 두고 ‘10% 유리 천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작년 말 정부는 국민연금개편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동결 또는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올리는 것에 그친 셈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과도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등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하면 앞으로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그대로 두면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개편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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