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성장은 마이너스, 소비심리는 위축…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세금주도추락’”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7 0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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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1.1%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0.6% 감소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민간 성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석 달째 하락세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권 들어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생산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통계수치를 자기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여론관리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어제(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증가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것은 구체적 수치들”이라며 “통계를 보면 성장률 증가에 있어 정부 성장 기여분은 1.3%포인트, 민간 성장 기여분은 오히려 마이너스 0.2%포인트였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세금 퍼붓기가 성장률을 지탱했을 뿐 아니라 민간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통계가 제시하는 진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퍼붓기를 하는데도 국민들은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움츠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투입한 예산은 77조나 되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세금 내는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세금 쓰는 정부 일자리만 늘고 있다”며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여파,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변수까지, 우리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제 이름은 ‘세금주도추락’”이라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학문적 근거 없는 주술경제학이라 판명한 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이 정권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래놓고 또다시 국가재정을 퍼붓는 추경을 만능열쇠인양 주장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민간주도성장이 답이라는 진리를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야 경제회생이 이뤄진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알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분별한 세금 살포를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대전환을 이뤄내는 대안정당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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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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