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의겸 투자한 과천·흑석동 빠진 분양가상한제…김현아 “文 정권 들어 부동산 양극화 심화”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9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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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권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등 전국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8일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과천이 빠지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몰빵 투자했던 흑석동도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권 인사들이 투자한 곳은 내버려두고, 엄한 국민들만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발표가 나오자마자 모호한 적용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해당 동 주민들은 지구로 지정된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 알지 못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시더니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정부 마음대로 대상지역을 지정했는데,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 대한 표 계산식 규제”라며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줄 알았더니 정부 생각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곳에 지정해 버리면서 세간에는 ‘이번 지역지정에 배제된 데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결국 이번에 지정한 지역은 희소가치만을 정부가 나서서 공인해줬고, 또 이곳에 투자하라는 지침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프랑스 혁명 직후였던 1793년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추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는데,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팔아치워 시장에서 우유는 사라져 가격은 폭등했다”며 “다시 정부가 우유공급을 늘리겠다며 건초 값을 낮추자 건초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 우유는 암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귀한 식료품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다. 해당지역의 신규공급 위축될 것이고 희소가치만 높아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주변지역의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져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장의 우려대로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아파트 값만 높일 거라는 우려에 제가 근거자료를 말씀드린다”면서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시군구 기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구와 싼 구의 격차는 12.2배였는데, 박근혜 정부 말에도 14.9배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는가. 지금은 20.4배다. 문 정권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격차가 벌어져야 이 폭정의 정책을 그만할 것인가. 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값은 폭등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에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적이 있는데, 9·13 대책으로 1억이 넘게 올랐다가 고작 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고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9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이제 8억인”이라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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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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