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발전하는 보험사기…치조골 수술 관련多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3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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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치조골 관련 수술보험금이 회당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술 날짜 조작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치조골 수술 수술특약의 경우 수술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과잉 보험금 청구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치조골 수술은 생명보험 수술특약 중 2종 수술(골이식)로 분류돼, 1회당 통상 50~100만 원의 보험금이 최대 2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간 이 같은 치조골 수술 보험금 청구 횟수는 전보다 53.5%, 청구금액은 47.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주요 9개사에서 지급된 치조골 수술 보험금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

인접치아의 경우 치조골 수술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술보험금이 회당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인접부위 치아인데도 여러 번에 나눠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은 치과 병원 단속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법이 간단하고 모방이 쉬운 탓에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환자가 이 같은 허위진단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서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거 인멸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어 범죄 입증에 난항을 겪는 상황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에 보험사기 적발 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나 보험설계사 등 관련 직종 종사자가 연루된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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