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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 앞에서 1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 및 과밀출점 지양'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스페셜경제 김민주 기자) |
[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편의점 자율규약이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규약의 허점과 과잉출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12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 및 과밀출점 지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지난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여당, 6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가맹본부가 편의점업계 상생 및 과잉출점 방지를 목적으로 발표한 규약이다. 주 내용은 ‘브랜드 상관없이 편의점 출점 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50m 이상 유지’ 등 이다.
이날 전가협은 이마트24 가맹본부가 ‘편의점 자율규약’을 위반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허점과 모회사인 신세계의 자본력을 악용해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가협은 그 근거로 이마트24의 일산 지점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CU 원시티 M2블럭점’으로 부터 49.45m 떨어진 거리에 ‘이마트24 킨텍스 원시티점’이 들어섰다.
해당 CU 가맹점주 이 모씨는 “저희 점포는 작년 10월 합법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담배소매권을 지정받아 편의점 출점을 하게 됐다”며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이마트24는 고양시청으로부터 담배소매권지정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았음에도 뻔뻔하게 영업을 지속하며 출혈 경쟁을 야기시키고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을 무용지물화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영 이마트24 대표이사에게 2차례에 걸쳐 점포 철수를 호소했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시’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모씨는 이마트24 본사 뿐만 아니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각 회원사 대표이사들에게도 협조 호소문을 등기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가협은 가맹본부, 편의점산업협회, 공정위의 무책임한 방관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주변 상권 및 환경을 고려한 ‘출점 제한 기준’ 재정립 ▲법적 구속력 강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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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자율규약 무용지물화'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김민주 기자) |
이마트24 “우리도 억울하다”
이마트24는 전가협이 주장한 바에 대해 양측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이마트24 킨텍스 원시티 점을 오픈하기에 앞서 거리를 측정할 당시 건너편 타 편의점 점포(CU 원시티M2블럭점)와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실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재실측을 했을 땐 49.45m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자체가 규정한 ‘거리측정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긴 오차범위라는게 이마트24측의 설명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직각으로 재느냐, 사선으로 재느냐 등에 따라 실측 거리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리측정 조례에 따른 오해이며, 이로 인해 해당 가맹주가 담배소매권을 불허가 받는건 이마트24입장에서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점포 철수에 대해선, “소송 결과가 확인이 돼야 편의점 자율규약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어 현재 보류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논하긴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CU와 이마트24의 상생지원 담당자, 그 외 GS25, 세븐일레븐 등 4개 회원사의 담당자가 만나 이마트24측에 점포 철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마트24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담배소매권을 획득하겠다’며 점포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마트24측은 "이마트24 가맹 경영주가 담배 거리 측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건으로 소송결과 확인 후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며 ”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검토 후 출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