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집값에 ‘분양가상한제’ 외 추가규제 카드 꺼낸다?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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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가운데, 정부가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다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책 시행을 연급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야기와 관련해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집값이 꺾이긴 커녕, 18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한 것이 염두하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언급한 이후 서울 대치동 등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오르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주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의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0.12%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들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상한제 외에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경우 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수요를 줄이는 방식의 규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고, 지난달 30일 광역교통망 추가대책도 내놓았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나올 수 있는 규제는 ▲재건축 연한 연장 ▲대출규제 추가 강화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추가 인상 ▲채권입찰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굵직한 규제를 다 쏟아낸 만큼 추가 규제를 내놓는다고 해도 풍선효과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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