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사업체 로비 받고 공사비 140억 원 증액 의혹...하도급업체 갑질 의혹도

권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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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이 공사업체에 로비를 받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공사비를 140여억원 증액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5일 진성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분쟁 및 공단 로비의혹 현황’에 따르면,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공사는 지난 2015년 11월 최초 계약 당시 1186억원 규모였지만, 4년만인 지난 2019년 12월 1327억원이 됐다.

물론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비 증액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로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데 있다.

진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도급업체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일만건설 대표는 "공사 과정에서 금호산업으로부터 영업비용, 명절떡값,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뇌물을 요구받았다"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철도공단 호남본부장, 처장(단장), 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계변경 로비자금 등에 쓰였다"고 밝혔다. 

진 의원 측 관계자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사비 증액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만약 공사비 증액이 로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에 열린 국토위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공단 측에서 이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증액 의혹과 관련해 “현재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내부감사에 들어갔고,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의혹도 불거졌다.

철도공단의 하도급업체인 영일만건설이 진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사업 외 업무를 원도급사인 금호산업에 지시했고, 금호산업은 하도급사인 영일만건설에 이 업무를 전가시켰다. 이후 영일만건설이 사업 외 업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 받지 못했다.

A씨는 이와 관련, “목포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연수원에 안전문제가 생겨 국가철도공단이 금호산업에 보수공사를 지시했고, 금호산업은 영일만건설에 이를 지시해 결국 영일만건설이 이를 수행했으나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영일만건설에 지급해야할 9500여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영일만건설 측에 따르면, 영일만건설이 국가철도공단 목포 연수원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금호산업이나 국가철도공단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서 작성 불이행 자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 부분도 감사에 착수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달 안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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