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촛불청구서 내민 민노총…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무너뜨린 시장경제 회복해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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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반기 국정운영 관련 일부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마련 미흡’이 가장 못한 분야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11일 “통계청장도 경제부총리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답을 했다. 이 정부 들어 취업자 증가가 ‘이전 정부 36만 수준에서 절반이 채 못 되는 17만이 실직이다’ 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청와대 3실장 모임에서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뭐냐’에 하는데 대해 답을 한참 고민하다가 ‘일자리’라고 털어놓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최악의 고용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예를 든 것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통계를 들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살펴보니까 10만명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87만명이 늘고, 반대로 정규직은 35만명이 줄어드니까 매년 통계청 과정이 발표하던 이 설명을 통계청장하고 기재부 차관이 나서서 ‘조사방식의 탓’이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또 “고용도 아니고 실업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하는 인구도 작년보다 35만명이나 늘어 2003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며 “소득도 이 정부 2년 동안에 소득하위 20% 소득은 8% 줄어들었고, 상위 20%는 14% 늘었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그러니까 5분위 배수가 2008년도에 5.2배에서 2015년 4.2배로 좋아지다가 이 정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5.3배로 조사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업들 사정도 말 못할 정도로 어려워져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도 못내는 기업의 비중이 35%인데, 이 통계 또한 2011년 조사 이래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한국벤처기업의 성공신화를 쓴 주역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닌 무기업이다.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느껴진다. 기업은 갈림길에 서있는데 정부가 일할 권리를 빼앗는다. 2년 동안 대통령 독대 한번 못했다’고 일갈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선 문 정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대답자의 무려 50%인데, 그 중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노동정책이 그에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은 그런데도 지난 토요일 노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나섰다”며 “(정부가)탄력근로제와 같은 노동개악에 나서면 내년 총선에서 민노총이 전력을 기울인 반격과 이로 인한 파국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촛불청구서를 또 내밀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 정권이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무너뜨린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노동개혁으로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시켜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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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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