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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정부가 석탄·원전 비중은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2017년 기준 7.6%)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정당화용으로 악용된 에기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의결된 제3차 에기본은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을 쏙 빼고 신재생 확대만 다루며 에너지 철학·안보성·경제성·환경성 같은 기본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한국당은 “통상적으로 에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보고 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19일 진행된 공청회는 일방적인 정부안 발표와 형식적인 토론 및 답변에 그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그 뿐 아니라 국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는 생략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민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정부는 이러한 면피용 공청회 후 지난 5월 10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17일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2주여만인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3차 에기본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에너지 백년대계를 담아야 할 기본 계획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국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아마추어처럼 조급하게 서두르는가”라며 “혹시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감추기 위해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듯 졸속으로 통과된 3차 에기본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우선 3차 에기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조차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7.6%에 불과해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나중에는 주변국가에 에너지를 구걸해야 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게다가 “3차 에기본에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붕괴 우려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울창한 숲이 민둥산으로 변하고 집중 호우시 산사태가 일어났고, 해상 풍력을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 진동,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서는 계속 화재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원인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그 뿐 아니라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력기업들의 적자가 3차 에기본 추진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당은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애써 모른 척하며 국민들께 진실을 숨기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단임 정권이 저지르는 무모함과 폭주, 비겁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 한국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에기본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는데, 오늘 애국의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3차 에기본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에기본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후 발생되는 모듬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이로 인한 유·무형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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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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