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7일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런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슈조차도 인민재판처럼 여론몰이하면서 국민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하게끔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언론 등을 장악한 권력이 여론몰이를 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 등을 잘 모른 채 분위기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인민민주주의’ 체제”라고 비유했다.

이어 “국민들이 협정 파기 시 우리 신세가 어찌될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결국 한·미동맹 파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런 걸 제대로 결정하라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세계전략을 잘 읽고 한·미·일 등의 역학관계를 잘 아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지식과 논리를 갖고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며 책임감을 갖고 지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라고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대의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의 실질적 효능과 한미동맹과의 연관성, 각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지소미아의 의미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 폐기 시 닥칠 대한민국의 운명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여론몰이말로 인민민주주의식 의사결정”이라며 “△반일몰이를 하며 반일딱지붙이기를 정부와 위정자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개인 차원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아니라 타인을 감시하며 왕따시키는 등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심지어는 소비자가 아닌 유통자나 운송자가 자신의 주관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거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계약질서가 무너지고 파시즘과 폐쇄경제로의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 의원은 “군사전략도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지경이 됐다”며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독재국가이자 파시즘국가이고,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횡행했단 군국주의의 잔재가 아닌가”라고 힐책했다.

아울러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인데 도리어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하면서 이런 파쇼적 행태까지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칭 민주화세력들은 이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알고 보니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개념도 모르면서 남의 권력을 빼앗는데에만 혈안이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19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39.3%, ‘찬성한다’는 47.7%로 반대 여론보다 8.4%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3.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