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를 낮춰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에 따르면 210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 27개국 중 6위였다.
한국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0년에는 OECD 국가 중 7위, 2014년에는 9위였다. 2015년부터는 순위가 오르기 시작하며 2017년에 6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OECD 내 순위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로 최정점을 찍은 이후 점점 낮아지다가 2015년 2.7%로 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더니 2016년 3.0%, 2017년 3.2%로 점차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한국의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22.4%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1위였다.
한경연 측은 “2010년~2017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를 4가지 구성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주된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 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기간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하는 동안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증가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상승에서 과세소득비율의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 105.8%로 뛰었다.
한경연은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속해 상승한 2016년과 2017년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측정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명목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6년 10.2%, 2017년 7.7% 증가했는데, 과세소득 비율의 기여도는 2016년 6.3%, 2017년에는 7.8%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에는 105.8%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2010년∼2017년 기준으로는 과세소득 비율(1.9%), 법인부문 비중(0.7%), 실효세율(0.5%)이 상승요인으로, 법인이윤율(-1.1%)은 하락 요인으로 각각 작용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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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