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여론 떠보는 민주당?…한국당 “국가안보와 일자리 맞교환 발상, 최악의 포퓰리즘”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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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7일 “민주당은 이번에도 인구 탓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자랑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임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월급 300만원의 직업군인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월급 300만원 모병제 전환을 위한 재정 대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국가안보를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중 하나”라며 “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일자리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그 기반을 흔들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가리고 등 돌린 2030세대 표심 잡시가 아무리 시급하다해도 국가안보와 일자리 정책을 맞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2028년 국가채무가 1130조원으로 전망되고 2040년 3024만원으로 예상되는 국민 1인당 세금부담도 모두 지금의 청장년층의 몫”이라며 “이에 더해 직업군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막대한 재정부담도 결국 청년들의 몫이라는 것은 또 숨기고 기만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토록 무책임한 민주당과 문 정권의 포퓰리즘에 실망하여 20대 남성을 비롯한 2030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인질삼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인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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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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