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있지만 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로 상품을 내놨지만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존 동산담보 대출도 기술보다 중장비 같은 기계류 위주가 많아 실제 활성화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여신상품팀은 내달 출시하기 위한 IP 담보대출 개발을 진행중이다. 지적재산권을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로 받고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 농협은행 외 다른 주요 은행들도 모두 관련 상품을 내놨다. 5대 시중은행 전부가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을 출시한 건 이번해가 처음이다.

그간 은행권의 지식재산권 대출은 매우 드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그나마 2015년 57억원의 실적을 냈고 그 다음해부터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과거 상품을 내놓지 않았다.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기업대출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841억원)과 기업은행(25억원)만 시장을 주도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과거 있던 지적재산권 담보대출도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 담보가 소진된 이후 추가 설정하는 끼워넣기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혁신적으로 보이는 기술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기술에 밀려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올해부터 은행권 흐름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작년 말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다. 그 뒤로 국민은행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의장으로 있는 그룹 차원의 혁신금융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근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4월)과 우리은행(3월), 하나은행(4월)도 영업한지 두달 내외다.

 

(사진제공=뉴시스, 네이버지도 갈무리)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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