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성욱號’ 재벌개혁 이전보다 더 세진다…“그동안 제재 강하지 않았다”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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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22일 열렸던 CEO조찬감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위해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이 없다. 범칙금 아니면 과징금이 크지 않습니다. 어제 찾아봤더니 2018년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3조 6천억원”이라며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규를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은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업 CEO들과 대면한 자리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이러한 발언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여기 오신 많은 분께서 성공하고, 외부에 나가셔도 우리나라를 알리는 훌륭한 기업의 대표들이지만, 일부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경쟁 구도가 꼭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뼈 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평가도 나왔다. 때문에 조 위원장이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보다 더 세게 기업들에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대기업 뿐 아니라 자산 5조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제재‧강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 단가 인하, 판촉 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 ‘경제검찰’로서 조사‧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내부 지원 등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서(대기업 집단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5조원 미만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공정경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 역시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쟁력 집중이 높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 재벌들이 가진 영향력이 크다”면서 “성과가 좋고 효율성이 좋아서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서 인위적 규제를 안 하지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서 “크게 하지는 않았다. 저희가 많이 제재하지는 않았다”면서 “소기의 성과가 나왔다는 말씀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계열사와 거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거래는 부당한 내부 거래라고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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