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美日이 국익 퍼스트로 나오면 韓도 국익 퍼스트로 가야”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9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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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개월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1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한일 관계에 있어 ‘65년 체제의 청산’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호시탐탐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안보 하위파트너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도발이 전략적인 만큼 대한민국의 대응도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도발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협상해도 끝이 아니다. 아베 정권이 안보 우호국으로서의 신뢰를 부정한 만큼 미래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소미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65년 체제’의 청산은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자 대안”이라며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이 있었을 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인식과 안이한 대응”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심 대표는 ‘65년 체제의 청산’이 한일 기본조약 4개 협정 등을 폐기하고 다시 체결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역사는 역사대로 존중하되 그 이후의 새로운 한일 관계 형성을 위한 양국의 선언들을 법적·정치적 기초로 삼아 신 한일관계 선언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베의 경제침략 도발에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수세적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작게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갈팡질팡 했다”며 “정치권 자체가 65년 체제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부터 65년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제질서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동맹시대는 가고 각자도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뉴노멀 시대”라며 “그럼프가 동맹규범을 일탈하고 아베가 미국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을 단지 트럼프리스크, 아베리스크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폐기는 단순한 지렛대를 넘어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미국·일본이 국익 퍼스트 전략을 앞세운다면 대한민국도 국익 퍼스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뒤처지지 않고 대한민국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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