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데드라인’을 넘기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16일 진행된 여야3당 교섭단체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국 결렬되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만의 국회소집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측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해오던 바른미래당이 지난 주말(16일)을 협상 최종시한으로 설정한 데 이어 민주당도 사실상 이번 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국당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협상에 조건을 계속 걸어와 합의해 국회를 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유감·사과 표명 등을 요구하며 향후 해당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처리 한다’(한국당 입장)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민주당 입장)라는 문구를 두고 대립해 왔다.

이후 물밑접촉이 이어지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및 위원장 선임 문제 등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는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와 ‘활동기한을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지만,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필요성 검토 등을 요구하며 ‘경제청문회’라는 조건을 들고 나와 협상이 다시 난항을 빚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권자들, 청와대, 경제부총리 불러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그러면)국회를 왜 열어야 되느냐”고 물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14일 오후 논평에서 “경제가 왜 마이너스로 치닫는지, 서민 삶이 왜 팍팍해지는지 이유도 모른 채 추경타령에만 매달리는 기승전추경”이라며 “국민들은 경제실정과 경제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소상히 밝혀줄 것을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경제청문회가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야당의 ‘흠 잡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세부쟁점 조율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소집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바른미래당도 단독 국회 소집 쪽으로 돌연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는 한결 부담을 덜기도 한 셈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도 바른미래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지금부터는 의지의 문제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방식이 됐든 국회가 열리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석 수(28석)만으로는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1(75석·국회법 제8조)을 채울 수 없어 오 원내대표의 발언은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